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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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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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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스
1
덕수
1
엘플러스
# 변호사 (상위 10)
1
윤용근
1
최병모
1
김완섭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4, 2021.05.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5, 2021.05.0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18조제3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8, 2017.12.05, 기각
허위 공문서 작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허위공문서작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5, 2017.09.14, 기각
직권남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7, 2016.12.15, 기각
허위 보고(감봉1월,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8, 2016.12.15, 기각
허위 보고(감봉1월,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35, 2016.06.07, 감경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6, 2016.03.08, 감경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3, 2016.02.03, 감경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4, 2016.01.29, 기각
업무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6, 2016.01.18, 기각
감독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7, 2016.01.18, 감경
허위보고(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8, 2016.01.18, 감경
허위보고(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8, 2015.08.31, 기각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 소홀 및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무기ㆍ탄약관리업무소홀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11, 2015.07.03, 기각
사건 무단 방치 및 예산낭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무단방치및예산낭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27, 2015.05.27, 감경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15, 2014.08.22, 감경
근무지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지이탈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1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08, 2011.08.12, 감경
교통사고도주 사건 처리 소홀(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도주사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85, 2011.04.18, 감경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지연출동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0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016, 2010.04.16, 감경
법인이사로 등기 후 수익금 수령(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법인이사로등기후수익금수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2009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99, 2009.07.13, 감경
사건 묵살 및 근무 중 음주 등(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묵살및근무중음주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8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09, 2008.11.28, 기각
사건격하 관련 향응수수·변호사비용 대납 묵인(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격하관련향응수수·변호사비용대납묵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2005년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177, 2005.05.18, 기각
채무 미변제로 물의 야기(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채무미변제로물의야기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2004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8, 2004.11.19, 기각
타인의 공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승진(승진임용 취소, 견책→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타인의공적을허위로제출하여승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0539, 2004.11.19,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8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1, 1998.08.21, 기각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근무태만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2, 1998.08.21, 감경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3, 1998.08.21, 기각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3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66, 1998.05.01, 기각
부하직원의 공 허위 보고(98-166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부하직원의공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80, 1998.02.18, 취소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소홀 (97-1080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81, 1998.02.18,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소홀 (97-1081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25, 1998.02.11, 기각
폭력사건 피의자 호송 소홀(97-1025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력사건피의자호송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652, 1997.09.29, 기각
교통사고 처리 장기간 놓아둠(97-652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처리장기간놓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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